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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비밀배출구를 통해 2년 동안 하루에 40t 가량의 폐수를 김해시 어방공단 하수관으로 몰래 흘려보낸 식품업체가 김해시의 단속과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사의뢰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여전히 폐수를 하수구로 방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12월 18일자 4면 보도)
이에 따라 환경당국의 신속한 수사착수와 함께 김해시 환경행정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에 따라 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수사결과를 지켜보면서 관련법에 따라 최근 2년 동안 방출한 규모를 정밀 산정하고 폐수배출 부과금을 부담하게 한다는 행정처분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 대응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다.
당초 S사는 지난 2004년 공장설립허가 신청 때 하루 발생하는 폐수량은 0.5t이며, 이를 전량 해양투기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신고했다.
22일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적발 후 업체의 처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22일 현재까지 1일 40t 분량의 폐수를 비밀배출구를 통해 하수관거로 방출하고 있다. 야릇헨타이 염창동호텔룸싸롱 컴타시아
하지만 S사의 실제 1일 폐수 발생량은 40. 야릇헨타이 염창동호텔룸싸롱 컴타시아 14t 규모로 김해시는 파악하고 있다. 야릇헨타이 염창동호텔룸싸롱 컴타시아
이에 따라 시는 업체가 해양투기한 1일 평균처리량 0. 야릇헨타이 염창동호텔룸싸롱 컴타시아 34t을 제외한 나머지 39. 야릇헨타이 염창동호텔룸싸롱 컴타시아 8t에 대해 무단방류한 혐의를 잡고 수사의뢰 했으며, 폐수배출 부과금 처분방침도 세웠다. 야릇헨타이 염창동호텔룸싸롱 컴타시아
하지만 S사가 발생폐수 전량을 해양투기 할 경우 하루 160여만 원이 소요되며, 김해시 판단과 같이 이를 2년간 지속한 경우 11억 7000만 원에 이르게 된다.
결국 폐수배출 부과금의 산정금액은 수질검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하게 산출되겠지만 얼마가 되든지 부과금을 무는 것이 해양투기 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라는 이상한 논리가 성립된다.
이 때문에 시의 대응에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S사측은 폐수 방출 금지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S사 생산 공정 최고 관리자는 폐수 무단배출과 관련 “적발 후에도 폐수를 방류한다는데 사실인가” 란 기자의 질문에 “할 말 없다. 김해시 환경부서에 확인하라” 고만 할뿐 폐수의 무단방류 단절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이에 김해시 관계자는 “행정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지속하는 업체의 행태를 이해 할 수 없다” 며 “특단의 대책을 위해 행정력을 집결하겠다”고 말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도 “하수구에 폐수 방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이라며 “단속 후에도 무단방류가 지속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철저한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제의 S사는 지난 2004년 회사 가동 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폐수를 방류했을 것으로 김해시는 보고 있다.
하지만 시는 해양투기 등 폐수처리와 관련한 기록의 의무보존 연한이 정해져 있어 지난 2008년 이후의 폐수배출 부과금만 산정, 처분할 방침이다.